‘탄소중립건축 민간 인증제도’ 정책논의…‘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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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건축 민간인증제도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지속가능스마트시티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축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정책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염태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건축 부문이 그 핵심 영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 인증제도가 기술과 현장 유연성을 갖춘 실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실행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도정의 핵심과제이며 지역의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실효적 제도마련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 역시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참고해 광교신도시 등에 녹색도시 개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이 실질적 감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미나 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 건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광석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기초지자체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건축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포천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축 목표가 지자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에너지 효율화 중심의 기존 제도에서 내재탄소 등 정량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 한양대 태성호 교수 ‘ZCB인증제도’ 구조와 운영 방식 상세히 설명
- 전 생애주기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감축량 정량적 평가 등급 부여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태성호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탄소중립건축인증(ZCB인증) 인증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인증)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 표준에 기반한 탄소중립건축지수(ZCBI)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여 기존 제도와는 차별화된 접근임을 강조했다. 
태 교수는 내재탄소를 포함한 전과정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제도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도시 단위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재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의 사회로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 김덕상 삼성물산 프로,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이원형 종암동 개운산마을 조합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지자체의 현실적 제안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린리모델링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화를 위한 기술적 검증과 표준화 등의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녹색건축인증 내에서도 전과정평가(LCA)를 활용한 탄소 배출량 분석이 진행 중이며, 향후 개편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삼성물산 김덕상 프로 ‘100년 장수명 주택’ 제도적 유인 필요 주장 
- 건산연 이홍일 박사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확대 필수적’ 강조 

삼성물산 김덕상 프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현재 대부분의 주택이 30년 내 재건축되는 현실에서, 수명을 100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구조와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수명 주택 인증의 의무화 확대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민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여수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소개하며,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산림 등 5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물 부문에서의 민간 인증제도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자체가 실천력을 갖춘 정책 실행 주체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이홍일 박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확대가 필수적이며, 내재탄소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재의 원단위 기준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제도가 사전 컨설팅 도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형 종암동 개운산마을 조합장은 국내 최초로 중목구조(Mass Timber Construction)를 적용한 공동주택 사례를 공유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 대비 약 80%의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둔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목재를 탄소저장 소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민간인증제도의 정책적 가능성과 실천적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도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상호인정 체계 구축, 사후 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 참여비용 완화 등의 과제와 함께, 정부·민간·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기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향후 탄소중립건축인증(ZCB인증) 인증제도가 실질적인 녹색 건축 생태계 조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